[방종태 칼럼] 구의원들이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4 [16:16]

[방종태 칼럼] 구의원들이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0/05/24 [16:16]

  © 신철호 기자

 

{방종태 칼럼}

 

      ■  구의원들이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

 

 

 

풀심의 금천구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의 조사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이은춘 선생이 구의장단과 일부 

상임위원장을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특별직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가"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4년의 공무원인 것입니다. 

 

금천구에는 불과 10명이 있는 

작은 구의회입니다. 

 

이들 10명 중 6명이 위원장인 

가분수 조직입니다. 

이러한 가분수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과거에는 

판공비라고 부르며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로 눈이 없는 돈(세금)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명칭부터 ‘업무추진비’ 라고 하며, 

법령에 의하여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풀심에서는 지역현안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구의원들의 활동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업무현안을 위하여 활동한다면 

협력해 주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자문을 요구해 

온 경우에 소상하게 설명해 준 바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제3조2항 관련 규정에는 업무추진비용의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즉, 계획서를 세우고 회의를 한 후에 지출을 한 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한 후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술 마시고 밥 먹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지역업무현안협의”를 했다고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점심과 저녁 또는 심야에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저녁 이후에 구의원들과 지역현안회의를 

하는 구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2020년 1월~3월까지 

매일 점심과 저녁/심야(어떤 경우에는 3회)

 

류○기(구의장)

511명과 주식대로 1,120만원을 사용했으며,

 

조○형(구부의장)

295명과 주식대로 490만원,

 

이○옥

453명과 주식대로 370만원,

 

백○권

315명과 주식대로 530만원,

 

김○완

232명과 주식대로 4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 결과보고서가 첨부되어야 

구의회의 업무에 반영 또는 참고자료로 

남겨질 것입니다.

 

지난 1월~3월까지 구의회는 4,000 만원을 

사용했지만, 

 

거의 전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볍규에서 

지시하는 대로,

 

사용했다면, 환언하면, 떳떳하게 사용했다면 

소상하게 자료를 가지고 시민대표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구의원들의 주식대로 전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감시해야 하겠지만, 

구의회에서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필자의 눈에 비친 구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00명이라는 구민들과 접촉하며 

4천만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보고서도 남겨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구의원들을 굳이 

선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총의 회장단이 

노동자의 귀족이 되어버렸듯이 이제는 구민을 

위한다는 구의회가 구민의 귀족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구의회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민들의 생각일 것 입니다.

 

 

풀심 (풀뿌리의 자존심)

The Pride of grass Roots

band.us/@100next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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