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7:44]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신철호 기자 | 입력 : 2019/04/22 [17:44]

▲     © 신철호 기자

 

▲     © 신철호 기자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한다 "

 

 

 

유성훈 금천구청장께 또 이런내용으로

공개질의를 해 금천저널을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위촉과 해촉의 권한을 유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에 주민들도 알수있게 공개질의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4조를

혹시 알고계시는지요?

 

왜 금천저널이 이런것을 물어보냐구요?

 

유 구청장은 법과 조례의 해석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궁금해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금천지역위원회는

핵심당원들과 충남 서산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고 얼굴 사진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일반당원이 아닌 핵심당원이라고

꼭 꼬집어 적시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몇몇분의 위원들이

자유한국당 핵심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 2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4조

4항에 따르면,

 

분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법과 조례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금천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자유한국당 핵심당원으로 활동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가진 위원들 이라고 

생각하시는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천저널은 유성훈 금천구청장께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 공개질의를

해 보는것입니다.

 

만약 유 구청장의 해석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자유한국당 핵심당원으로 활동하는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어찌 하시겠습니까?

 

경고로만 하실건지 아니면 위원을 해촉을 

하실건지, 또 아니면 다른방법을 생각해

두는게 있는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 구청장이 생각할때

금천구 주민자치회 위원이 자유한국당

핵심당원으로 활동하는것은 정치적 중립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정치적 중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를

금천저널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기사제보 010-328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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