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물건빼돌린 이 과장 강등처분 정당해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00:35]

몰래 물건빼돌린 이 과장 강등처분 정당해

신철호 기자 | 입력 : 2019/08/19 [00:35]

▲     © 신철호 기자

 

■ 몰래 물건빼돌린 이 과장 강등처분 정당해 ■

 

 

 

금천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재활용 보도블록 2만여장을 몰래 빼돌려 

처가집 주택공사에 사용한 사실을 금천구가

확인후,

 

차성수 전 구청장이 이모 과장에게 

강등처분과 함께 29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사건이 지난 2017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모 과장은 금천구청의 징계를 인정할수

없다며 금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활용 보도블록 2만여장을 몰래 빼돌려 

처가집 주택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에 

재활용 보도블록 5만장을 신청하였고,

 

이모 과장은 서울시로부터 공급받은 

보도블록 5만장 중 2만6천여장을 몰래

빼돌려 처가의 주택공사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차성수 전 구청장은 이모 과장에게 

강등처분과 함께 29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모 과장은 강등처분은 인정할수 없다며

금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판사는 강등처분의 결과는 당연하다고

판결을 한것입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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